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2019년도 5급공채(행시), 2019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추가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다. 기존의 서술도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곳들도 수정하고 중복되는 유제는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삭제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2019년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례를 추가했다.

사례 001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법전협 2014-3] 1
사례 002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변시 2014] 3
사례 003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행시 2016] 7
사례 004법령의 소급적용, 신뢰보호원칙[변시 2019] 12
사례 005행정개입청구권, 소송상 권리구제[사시 1997] 15
사례 006행정개입청구권, 심판법상 구제수단[행시 2018] 18
사례 007사인의 공법행위[행시(일반행정) 2012] 21
사례 008건축신고[사시 2012] 24
사례 009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영업신고[법전협 2018-3] 29
사례 010수리를 요하는 신고[법전협 2018-1] 34
사례 011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행시(일행) 2009] 38
사례 012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변시 2014] 45
사례 013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사시 2006] 49
사례 014법령보충적 규칙(1)[변시 2015] 53
사례 015법령보충적 규칙(2)[법전협 2015-2] 58
사례 016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3)[행시(재경) 2010] 61
사례 017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법전협 2015-3] 66
사례 018법령보충적규칙ㆍ재량준칙[행시(재경) 2012] 68
사례 019행정계획(1)[법전협 2016-1] 70
사례 020행정계획(2)[사시 2009] 74
사례 021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신청권[법전협 2013-2] 79
사례 022계획변경신청권[변시 2013] 87
사례 023판단여지와 재량행위(1)[행시(일행) 2010] 90
사례 024판단여지와 재량행위(2)[행시 2004] 91
사례 024-1판단여지와 재량행위 (3)[행시 2019] 94
사례 025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사시 2005] 96
사례 026입목벌채허가의 법적성질, 재량행위와 판단여지[행시 2018] 101
사례 027신청시와 처분시 사이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행시(재경) 2009] 104
사례 028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사시 2013] 106
사례 029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법전협 2015-1] 110
사례 030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법전협 2012-2] 114
사례 031인가 - 이사취임승인[법전협 2014-1] 118
사례 032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변시 2012] 120
사례 033민사소송과 선결문제[사시 2002] 130
사례 034형사소송과 선결문제[변시 2016] 137
사례 035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변시 2017] 139
사례 036무효와 취소의 구별(2)[법전협 2014-1] 146
사례 037무효와 취소의 구별(3)[사시 2015] 150
사례 038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행시(재경) 2013] 155
사례 039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사시 2014] 161
사례 040하자의 승계[사시 2015] 165
사례 041하자의 치유[변시 2014] 170
사례 042직권취소의 한계[사시 2011] 174
사례 043강학상 철회[행시(일행) 2008] 177
사례 044철회의 법적근거[변시 2016] 179
사례 044-1사전결정 – 부적합통보[법전협 2019-3] 182
사례 045행정지도, 하자의 승계[법전협 2013-1] 186
사례 046공법상 계약[사시 2017] 191
사례 047행정조사[사시 2014] 195
사례 048행정조사와 실력행사[사시 2015] 199
사례 049대집행 일반[행시(일행) 2012] 202
사례 050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행시(재경) 2015] 207
사례 051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사시 2010] 208
사례 052대집행, 이행강제금[법전협 2013] 212
사례 053이행강제금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행시 2016] 218
사례 054직접강제[법전협 2018-1] 220
사례 055행정상 즉시강제[법전협 2014-2] 223
사례 056과징금[사시 2006] 230
사례 057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법전협 2015-3] 232
사례 058사전통지ㆍ의견제출(1)[법전협 2012-2] 237
사례 059사전통지ㆍ의견제출(2)[법전협 2014-3] 240
사례 060사전통지ㆍ의견제출(3)[법전협 2015-2] 242
사례 061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변시 2013] 243
사례 062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2)[사시 2011] 245
사례 063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변시 2014] 249
사례 064이유제시의 하자[행시(재경) 2012] 252
사례 065정보공개청구(1)[법전협 2013-2] 255
사례 066정보공개청구(2)[행시(일행) 2009] 260
사례 067정보공개청구(3)[행시 2015] 263
사례 068정보공개청구, 제3자의 비공개요청[법전협 2016-2] 264
사례 069정보공개와 재결소송[법전협 2017-1] 268
사례 070국가배상책임 요건 – 법령위반, 고의ㆍ과실[법전협 2018-1] 271
사례 071국가배상 - 기판력(1)[변시 2015] 275
사례 072국가배상- 기판력(2)[법전협 2016-2] 279
사례 073국가배상- 공정력과 선결문제, 기판력, 재판작용[법전협 2011-2] 280
사례 074국가배상 - 부작위[법전협 2013-1] 284
사례 075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사시 2016] 287
사례 076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사시 2009] 291
사례 077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사시 2010] 294
사례 077-1영조물책임, 기능적 하자, 비용부담자[행시 2019] 298
사례 078이중배상금지[변시 2019] 302
사례 079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법전협 2012-3] 307
사례 080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사시 2007] 313
사례 081간접손실보상[사시 2006] 321
사례 082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법전협 2016-3] 323
사례 083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법전협 2015-3] 327
사례 084형성재결의 효력[사시 2013] 329
사례 085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사시 2009] 331
사례 086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사시 2014] 333
사례 087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변시 2012] 335
사례 088원처분 중심주의[행시 2015] 339
사례 089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법전협 2013] 341
사례 090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사시 2011] 344
사례 091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사시 2013] 346
사례 092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변시 2017] 348
사례 093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사시 2008] 352
사례 094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사시 2013] 361
사례 094-1문화재지정처분 해제 불가회신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거부[변시 2020] 367
사례 095인인소송의 원고적격(1)[법전협 2015-2] 370
사례 096인인소송의 원고적격(2)[사시 2015] 375
사례 097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1)[변시 2012] 376
사례 098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2), 제3자의 소송참가[법전협 2012-2] 380
사례 099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ㆍ재심[사시 2011] 383
사례 100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법전협 2014-2] 386
사례 100-1총학생회의 원고적격[행시 2019] 390
사례 101협의의 소의 이익(1)[변시 2015] 393
사례 102협의의 소의 이익(2)[행시 2017] 398
사례 103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행시(재경) 2009] 402
사례 104소의 이익 - 거부처분 취소소송[법전협 2017-3] 404
사례 105피고적격, 내부위임(1)[법전협 2015-2] 405
사례 106피고적격, 내부위임(2)[사시 2014] 408
사례 107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법전협 2016-3] 410
사례 108대상적격, 원고적격(단체소송), 제소기간[변시 2019] 414
사례 109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법전협 2016-2] 420
사례 110집행정지[법전협 2013-1] 425
사례 111소의 종류의 변경[변시 2013] 433
사례 112직권심리주의[법전협 2016-3] 435
사례 112-1위법판단 기준시기[변시 2020] 438
사례 113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1)[법전협 2014-3] 440
사례 114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사시 2008] 444
사례 115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사시 2012] 447
사례 116일부취소판결(1)[변시 2014] 454
사례 117일부취소판결(2)[사시 2006] 458
사례 118일부취소판결(3)[법전협 2017-2] 460
사례 119사정판결(1)[법전협 2015-1] 463
사례 120사정판결(2)[법전협 2012-2] 466
사례 121기속력(1)[법전협 2012-2] 469
사례 122기속력(2)[사시 2009] 474
사례 123기속력(3)[사시 2007] 476
사례 124기속력, 간접강제[변시 2013] 478
사례 125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법무부 2011] 482
사례 126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법전협 2012-3] 489
사례 127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행시(일행) 2006] 493
사례 128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행시(일행) 2012] 496
사례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주민소송[행시 2016] 500
사례 130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법전협 2015-1] 504
사례 131조례제정의 한계(1),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사시 2010] 505
사례 132조례제정의 한계(2)[변시 2015] 509
사례 133조례제정의 한계(3)[행시(재경) 2012] 512
사례 134감독기관의 통제[변시 2018] 515
사례 135조례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기관의 통제[행시(일행) 2008] 518
사례 136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행시(재경) 2007] 523
사례 137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행시(재경) 2010] 526
사례 137-1생활기록부 기재 사무의 성격,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법전협 2019-2] 530
사례 137-2직무이행명령[행시 2019] 534
사례 138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변시 2013] 536
사례 139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사시 2011] 538
사례 140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의 효력[행시 2018] 541
사례 141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행시 2016] 543
사례 142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행시(일행) 2009] 546
사례 143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법전협 2013-3] 549
사례 144공물의 성립과 소멸[행시(재경) 2008] 554
사례 145공물의 소멸, 특별사용[사시 2012] 556
사례 146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사시 2008] 560
사례 147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변시 2016] 563
사례 148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1)[법전협 2013-2] 566
사례 149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사시 2007] 569
사례 150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행시(일행) 2011] 571
사례 151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ㆍ수용청구[행시 2015] 572
사례 152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사시 2017] 576
사례 153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행시 2017] 579
사례 154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법전협 2016-1] 582
사례 155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8-2] 585
사례 156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3)[법전협 2017-1] 589
사례 157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행시 2006] 591
사례 158경찰공공의 원칙ㆍ경찰비례의 원칙[행시 2008] 596
사례 159경찰책임의 원칙[행시(일행) 2010] 599
사례 160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행시(일행) 2013] 602
사례 161환경영향평가의 하자[사시 2015] 605
사례 162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사시 2014] 607

[머리말]
먼저 지난해에도 독자들께서『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에 대해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자로서도 기존의 사례집과는 다른 편제를 택한 진도별 사례집이 학습에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행정법은 무엇보다 많은 사례를 접해서 사례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책은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데 그 어떤 교재보다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2020년 개정판에서는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2019년도 5급공채(행시), 2019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기존의 서술도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곳들도 수정하고 중복되는 유제는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삭제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2019년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소 증면이 있었습니다. 분량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반복되는 논의는 목차 위주로 서술했고, 유제와 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익숙해지면 분량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차원에서 두루두루 학습하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메인 사례에 집중하면 됩니다. 반복 학습 후 유제를 빼고 메인 사례만 본다면 사례집을 1회독 하는데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진도별 쟁점별로 사례를 접하면서 사례풀이의 기본 틀을 익힌 후 편저자의 또다른 수험서인 행정법워크북의 기출사례를 통해서 종합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어울리는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례를 접하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에 대한 사례를 확실히 익히면 종합사례도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도별 사례에 대해 확실한 학습만 되어 있다면 종합사례 역시 무난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신학기가 시작하는 무렵에야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습하고자 한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늘 그랬듯이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 2. 23.
편저자 류준세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전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 현 ㈜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
∙ 행정법 Blackbox(학연, 2016)
∙ 로스쿨 행정법 Workbook(법문사, 2017)
∙ 행정법 쟁점&암기(베리타스, 2018)
∙ 진도별 행시ㆍ변시ㆍ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2019)
∙ 행정법 Capsule(학연, 2019)
∙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2019)
∙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19)
∙ 행정법 Workbook(제11판)(학연, 2019)
∙ 최근 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2019)
∙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학연, 2020)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0)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0)

2020년판 머리말

먼저 지난해에도 독자들께서[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연습]에 대해 보내 주신 과분한 사랑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자로서도 기존의 사례집과는 다른 편제를 택한 진도별 사례집이 학습에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행정법은 무엇보다 많은 사례를 접해서 사례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책은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데 그 어떤 교재보다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2020년 개정판에서는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2019년도 5급공채(행시), 2019년에 시행된 총 3회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되는 사례 중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것은 분량 때문에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기존의 서술도 오탈자나 내용상 미흡한 곳들도 수정하고 중복되는 유제는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삭제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2019년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소 증면이 있었습니다. 분량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반복되는 논의는 목차 위주로 서술했고, 유제와 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익숙해지면 분량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차원에서 두루두루 학습하고, 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메인 사례에 집중하면 됩니다. 반복 학습 후 유제를 빼고 메인 사례만 본다면 사례집을 1회독 하는데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진도별 쟁점별로 사례를 접하면서 사례풀이의 기본 틀을 익힌 후 편저자의 또다른 수험서인 행정법워크북의 기출사례를 통해서 종합사례를 풀어보는 것도 어울리는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종합사례를 접하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에 대한 사례를 확실히 익히면 종합사례도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도별 사례에 대해 확실한 학습만 되어 있다면 종합사례 역시 무난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신학기가 시작하는 무렵에야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습하고자 한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늘 그랬듯이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 2. 23.
편저자 류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