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PROLOGUE 교육의 물음에 금융이 답하다 1
대학 등록금 문턱이 높아지다 2
등록금 문제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8
교육금융을 세상에 내놓는 이유 15

PART 1 4차산업혁명시대와 고등교육의 변화

4차산업혁명시대, 사람이 미래다 25
대한민국 발전을 책임졌던 장학의 역사 32
인공지능과 일자리 전쟁은 시작됐다 38
개천에서 용 나는 신화는 계속돼야 한다 46
창의적 인재양성이 국가의 핵심 과제 52
인구절벽 위기의 극복과 대한민국의 미래 58
교육금융 정책의 미래 쟁점과 과제 64

PART 2 포스트 국가장학금 시대, 핵심 이슈는?

대학생이 알아야 할 국가장학금의 모든 것 73
소득구간 논란은 이제 그만 78
우수장학금, 다양한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 84
새롭게 태어나는 국가교육근로장학금 92
전문대학교 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시급 98
해외에서 찾은 국가장학금 정책의 시사점들 105
계층이동 사다리 완성을 위하여 112

PART 3 학자금대출, 금융에서 답을 찾다!

학자금대출의 도입과 발전의 역사 119
학자금대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26
국가장학금 도입에 따른 학자금대출 현황분석 135
미국에서 시한폭탄이 된 학자금대출 141
국내 대출 상환 타이머는 문제 없나? 148
지속가능한 상환 해법을 구하다 154
지자체와 손잡고 학자금대출 이자부담을 덜다 160
무이자 대출을 위한 조건과 전망 166

PART 4 인재 양성의 실천을 논하다

기부금이 새로운 인재를 만든다 175
등록금만큼 심각한 대학생 주거복지 문제 182
대학생 연합기숙사 이렇게 만들었다 188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에 청사진을 품다 194
상생전략을 통한 고등교육 미래 경쟁력 제고 200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장학재단의 상생전략 206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 이슈 점검 211

PART 5 진정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하나로 뭉친 장학재단들, 민간협력 새지평 연다 221
멘토링, 인재 양성의 출구전략 되나? 227
사회리더-대학생 멘토링으로 차세대 리더 육성 233
봉사에서 찾은 인재양성 전략 239
저소득층도 해외유학의 꿈을 이룬다 245
인성교육, 미래 고등교육에서 선택 아닌 필수 251
생활지원 확대도 향후 핵심 과제 257

EPILOGUE 교육금융이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263

대학생 장학금 확대, 정부와 민간 함께 나서야 264
한국장학재단의 향후 발전방향 269
국가장학정책의 길 275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281

부 록 1 교육금융이 만난 사람들 295

국가장학금은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등대 296
새 시대 이끌 인재 육성에 역량 모아야 305
인공지능 가장 잘 다루는 나라 만들어야 312
지역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323
새로운 미래 열고 싶다면 ‘톱다운 시대’ 이끌 리더 길러라 333
통합적 사고 중시하는 교육혁신으로 융합형 인재 양성을 344
고등교육 지원의 완성도 향상이 향후 핵심 과제 354

부 록 2 한국장학재단을 말한다 361
한국장학재단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62

[서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금융의 발전방향을 찾아서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사회의 변화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구조가 급속히 고령화高齡化 되면서 국가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교육’敎育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은 학령인구學齡人口가 줄어들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면서 그 무게에 신음하고 있고, 일부 대학들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은 재정건전성財政健全性이 날로 악화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벅차다. 무엇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靑年失業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통하여 청년 대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에 좌절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국가장학금은 2018년 현재 연간 4조 원 규모로 12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所得連繫形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은 연간 2조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2.2%의 저리로 운영해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러한 학자금지원 제도는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 재정財政이 투입되는 국가의 중대 사업이다. 그런데 주요 도서관들과 대형 서점들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처럼 중요한 고등교육 지원 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 한 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16년 5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필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어떤 배경을 갖고 시작되었고 어떤 철학이 담겨있는지, 우리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왔다. 2017년 가을,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 한 권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직원 몇 명이 필자와 뜻을 함께 하면서 조그마한 연구모임이 꾸려졌다. 이 책은 그 연구모임에서 필자와 함께 논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도출한 ‘교육금융’敎育金融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대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중심인데, 앞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한 금융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을 위한 금융, 즉 ‘교육금융’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분명하다.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는 고등교육 복지정책의 프레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국민의 소중한 땀방울에 바탕을 두고 있는 소중한 재원이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재원을 계속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학자금지원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를 갖는 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고민을 함께 한 한국장학재단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실제 책을 만들어주신 레인보우북스 민선홍 대표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고등교육 지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8년 7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 양 옥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스포츠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81년 체육교사로 교단에 선 이래, 서초중학교, 동작중학교, 수도여자고등학교 교사 등을 거쳐 1989년부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0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4대와 제35대 회장을 연임하였다. 그는 지금도 현장교육을 대변하고 교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편,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현실을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밤과 낮을 잊고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 <게임수업 탐구>, <초등체육 교과교육론>, <초등체육의 현실과 이상> 등 다수가 있다.

<주요 약력>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홍조근정훈장 수훈(훈장)
대한민국 체육상 연구상 수상(대통령상)
서울시문화상 수상(서울시장상)

서 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금융의 발전방향을 찾아서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사회의 변화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구조가 급속히 고령화高齡化 되면서 국가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교육’敎育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은 학령인구學齡人口가 줄어들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면서 그 무게에 신음하고 있고, 일부 대학들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은 재정건전성財政健全性이 날로 악화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벅차다. 무엇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靑年失業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통하여 청년 대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에 좌절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국가장학금은 2018년 현재 연간 4조 원 규모로 12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所得連繫形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은 연간 2조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2.2%의 저리로 운영해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러한 학자금지원 제도는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 재정財政이 투입되는 국가의 중대 사업이다. 그런데 주요 도서관들과 대형 서점들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처럼 중요한 고등교육 지원 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 한 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16년 5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필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어떤 배경을 갖고 시작되었고 어떤 철학이 담겨있는지, 우리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왔다. 2017년 가을,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연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 한 권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직원 몇 명이 필자와 뜻을 함께 하면서 조그마한 연구모임이 꾸려졌다. 이 책은 그 연구모임에서 필자와 함께 논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만든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도출한 ‘교육금융’敎育金融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대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중심인데, 앞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한 금융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교육을 위한 금융, 즉 ‘교육금융’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분명하다.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는 고등교육 복지정책의 프레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국민의 소중한 땀방울에 바탕을 두고 있는 소중한 재원이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재원을 계속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학자금지원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를 갖는 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고민을 함께 한 한국장학재단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실제 책을 만들어주신 레인보우북스 민선홍 대표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고등교육 지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8년 7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 양 옥